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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日 변화 없다면 현안대로 지소미아 종료”
강경화 “日 변화 없다면 현안대로 지소미아 종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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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는 23일 0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강 장관은 지소미아 연기 방안을 놓고도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면 검토해 볼 일”이라고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지소미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지소미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소미아는 23일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질문에 "지금 현안 대로라면 결정대로 갈 것이다"고 답했다.

“언론에서 (지소미아 종료) 연기나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고민 어린 결정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 하에서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지소미아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포함해 6개월이나 기간을 정해 모든 걸 동결시키고 차분하게 외교적 교섭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어떠냐"고 강 장관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강 장관은 "일본이 7월 초에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기 전의 상태로 돌릴 수 있다면 정부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강 장관은 최근 예방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에게도 이같은 입장을 분명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조치는 한일 양자관계 맥락에서 검토하고 결정된 것으로서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며 "다만 한미 동맹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미국의 실망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보 공유에서는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TISA)라는 삼각 협력을 최대한 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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