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이제 마지막 단계”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이제 마지막 단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08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이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만 남겨 놓고 있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는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가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윤 총장 등을 비롯한 관계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권력 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상당 수준 이뤘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