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에 야당 "조국 수사부터"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야당들이 검찰 개혁에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부터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진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조국수사 철저히 하라’ ‘살아있는 권력도 죄지으면 벌 받는 다는 것을 보여달라’ 정확히 이 두 마디가 반부패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시발점"이라며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의 말씀 중에는 매우 실망스럽게도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쏙 빠져버렸다"고 비판했다.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중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이설아 기자)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자리에서 "대통령은 전관예우를 언급했다. 물론 전관예우의 근절 중요하다"면서도 "반부패 척결의 시작은 조국사태가 명명백백히 수사되고, 그 범죄 사실이 국민 앞에 단 한 치의 빠짐도 없이 낱낱이 공개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조국 수사가 확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외압과 여권의 방해 등을 확실히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 입시비리, 사학비리 각종 갑질과 꼼수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정확한 실태 파악은 물론 비리와 부패 척결을 위한 정권 차원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신업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조국 사태에서 보듯 문재인 정부의 공정 구호는 자기 쪽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반쪽 구호’, ‘불평등 구호’였다"며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시급한 과제로 내세우는 검찰개혁 마저 국민들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한 뒤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맹성과 변화를 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일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검찰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