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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증거인멸’ 14개 혐의 정경심,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 배당
‘사모펀드·증거인멸’ 14개 혐의 정경심,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 배당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13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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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사건을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됐다. 기존에 정 교수가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오는 15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기일이 변경된 상태로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지난 9월 1차 기소된 이른바 '표창장 위조'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사건을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됐다. 기존에 정 교수가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오는 15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기일이 변경된 상태로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사건을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됐다. 기존에 정 교수가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오는 15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기일이 변경된 상태로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진=뉴시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인멸 위조·은닉 등 모두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부는 주로 경제관련 사건을 전담으로 심리해온 부서다.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 횡령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백억원의 세금포탈 혐의를 받은 담배회사 BAT코리아 사건, 150억언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사주일가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의 사건을 맡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정 교수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고, 제외할 재판부를 선정하는 협의 절차를 진행한 뒤 이날 재판부를 배당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정 교수가 지난 9월 6일 기소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와 관련한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서 맡아 심리 중이다.

다만 효율적 심리를 위해 두 건의 사건이 한 재판부로 병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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