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궂은 날씨 불구... ‘피 토하는 심정’ 장애등급제 폐지 시위 나선 시민들
궂은 날씨 불구... ‘피 토하는 심정’ 장애등급제 폐지 시위 나선 시민들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11.15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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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아래 사진은 15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1박 2일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모습이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들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장애를 1~6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엄격히 제한하는 도구로 오용돼 소외와 배제, 낙인과 차별을 양산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장애인 당사자들은 현재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이름만 바꾼 '조삼모사'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삶에 구체적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요구 결의대회(사진=이설아 기자)
15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요구 결의대회(사진=이설아 기자)

전장연은 이에 '장애등급제폐지'는 곧 '개인별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특히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주간활동지원' 등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돼야 한다고 법률 개선을 촉구했다.

또 전장연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현 정부의 2020년 장애인 예산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OECD 평균의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 정부 예산이 '슈퍼예산'이라 불리며 500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장애인 예산이 기획재정부發 실링(ceiling) 예산에 가로막혀 있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가로막는 기획재정부가 알량한 구호품 수준의 예산으로 장애인의 삶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2020년 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가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건물주로 있는 '나라키움 저동빌딩' 1층에서 25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전장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 규모 법정·비법정 장애인 단체와 그 외 190여 개의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장비(장애인·비장애인 통합)단체이다. 전장연은 국회 결의 농성 외에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 15일 밤 기획재정부 비판 문화제, 16일 오전 청와대 앞 결의대회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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