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소공포증’ 건강 문제 호소.. 조국 동생 구속기소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을 18일 구속 기소한다. 5촌 조카 조모(36·구속기소)씨,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에 이어 조 전 장관 일가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이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을 18일 구속 기소한다. 사진=뉴시스

앞서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이었던 지난 9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구속연장을 결정했다. 조씨가 구속된 이후로도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 수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조사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구속 전부터 허리 디스크 통증을 호소해왔는데, 구속 수감 이후 우울증 및 폐소공포증 증세를 호소하며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조씨는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며 웅동학원의 신축 공사 하도급을 맡았다. 이후 조씨는 이혼한 전 부인 조모씨와 함께 지난 2006년과 2017년 공사대금을 달라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해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교사 채용 당시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 각각 1억 3000만원, 8000만원 등 총 2억 1000만원 상당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도 있다. 또 이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도록 한 혐의(범인도피)도 받고 있다. 박씨 등 공범 2명은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와 함께 조씨는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승소한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위장이혼(강제집행면탈)을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조씨가 운영했던 회사 및 캠코 관련자들을 조사해 혐의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조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여러 차례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