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 이뤄져야”
새로운 항목 신설,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
구체적 제안과 요구는 밝히지 않기로 합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19일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3차 회의가 양측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조기 종료된 가운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입장이 나왔다.
미국 측이 새로운 항목 신설과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가운데 미측이 먼저 협상에서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앞으로 한미 간 협상 일정이 잡혀 있는 가운데 이같은 파행 상황이 앞으로의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11차 방위비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이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고 방위비에 대한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우리측은 공평한 방위비 분담, 합리적 수준의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미측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협상이 종료됐다”고 전했다.
미측이 제시한 구체적인 항목이나 요구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기로 상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앞으로 양측이 수용가능 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갖고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상은 서울 동대문 청량리 소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오전 10시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11시40분께 시작해 오전 회의를 끝으로 조기 종료됐다.
이에 외교부는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 항목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미측은 이외 추가 범주를 신설해 인상폭을 대폭 확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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