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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협 회장 만나 전관예우 근절 논의.. 검찰개혁 속도
윤석열, 변협 회장 만나 전관예우 근절 논의.. 검찰개혁 속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2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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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 검찰 개혁 현안을 논의했다.

윤 총장은 20일 대검찰청에서 이찬희 회장을 비롯한 변협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등도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오른쪽)과 20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오른쪽)과 20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대검찰청

이날 검찰과 변협은 검찰 조사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및 전관 변호사에 대한 특혜 근절 등 검찰 개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법조계 전관 특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사건 당사자가 수사 검사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9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피의자에게만 국한됐던 변호인 조사 참여권을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검찰은 형사 절차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 간담회 등을 열어 변협과 소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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