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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정동영, 정부 부동산정책 비판
천정배-정동영, 정부 부동산정책 비판
  • 박성현 기자
  • 승인 2006.11.19 0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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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과의 선긋기 본격화
 
▲     © 박성현 기자

부동산 실패론 정부 책임 추궁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민란’까지 거론될 정도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참여정부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포용정책, 한미FTA, 부동산 정책 등 ‘정책 문제’는 물론이고 정계개편 과정에서도 '당-청 갈등‘이 누적돼왔었던 만큼 열린우리당내에서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한 '노무현 책임론'이 확대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 천정배 의원이 잇따라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고 노 대통령과의 선긋기가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창당 주역이자 대권 주자인 이들은 최근 '창당 실패론'에도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천 의원은 16일 오전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자신이 개최한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때문에 서민들의 좌절과 허탈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정부여당의 가장 뼈아픈 과오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우리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에서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당이 앞장서서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잘 협력하고 정부를 제대로 이끌어야 한다"고 `당 주도론'을 적극 제기했다.
 
정동영 전 의장도 전날 중앙대 강연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강남 집값잡기는 강남 부자들에게 보조금을 준 결과가 됐다"고 정부가 내놓은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정 전 의장은 "이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이 모자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정책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300만 가구가 화장실, 욕조, 욕실, 부엌이 마련돼 있지 않은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하고 있는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운운하면서 내놓기 부끄럽다"며 "이 부분에 정책과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실패론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 한몫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기존의 세제정책에서 공급확대 정책으로 선회했다’(중앙일보), ‘돌연 신도시확대, 시장교란’(조선일보)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로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기조가 ‘공급억제’에서 ‘공급확대’로 선회한 것처럼 오해하기에 충분하며,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대표적인 정책 왜곡이다.”, “정부가 언제 공급정책을 도외시했는가?”를 8.31정책의 내용을 지금이라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부자들이 만약 다음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이러한 기대를 갖도록 한 데에는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부동산 투기와 이에 따른 집값 상승을 우려한다면 지금이라도 집권할 경우 시행할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하루빨리 국민에게 알려 부동산 부자들의 잘못된 기대를 없앰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며, 열린우리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론에 대해서 참여정부만 비판할게 아니고 당도 책임의식을 느끼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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