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5색] 막판타협 '지소미아 연장', 각 정당의 반응은?

* 한강타임즈 '5당5색'은 한 가지 이슈에 대한 원내 5개 정당의 논평·브리핑을 정리한 코너입니다.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종료 기한이 6시간 앞으로 임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이에 따른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여전히 정부는 일본의 신속한 수출규제 철회가 없을 시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각 당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더불어민주당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
22일 오후 이해식 대변인은 지소미아 연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 보인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며,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를 조건으로 대화를 요청한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대승적 모습을 보였다는 요지다.
이해식 대변인은 또 "(지소미아 연장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외교와 안보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은 안보 불안을 자극해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야기하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소미아 폐기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해 온 야당을 저격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국가 안보를 걱정해주신 국민의 승리"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 폐기 철회 및 선거법·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며 단식에 나선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 농성장 앞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관한 소감을 언급했다. 그는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발표한) 이후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극심한 국론 분열과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다"며 "한일 양국의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김 수석대변인은 "이제 산 하나를 넘어섰을 뿐"이라며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황 대표의 단식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일단 환영... 궁색한 조건까지 달아야 했나"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 연장을 환영한다"면서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궁색한 조건은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조건부 연장' 발표를 질타했다. 또 최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동맹의 문제"라며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경제적 제재를 가한 일본에 우선적으로 잘못이 있으나, 역사와 경제 문제를 외교와 안보 문제로 확대 시켜 동북아 안보와 평화의 핵심적 사안인 지소미아를 건들인 "우리 정부의 잘못도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앞으로가 중요하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한미일 우호관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치킨 게임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일을 연기한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일본에 양보만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한일 정상회담에 나섬으로써 연말까지 한국과 일본의 현안인, 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 및 지소미아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히 실망... 정부의 각성 필요"
유상진 대변인은 이번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는 뜻을 드러냈다. 또 유 대변인은 현재 일본이 단순히 수출규제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일 뿐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그동안 정부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던 만큼 "일단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협상을 해야 우리의 단오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종료 했어야 함이 바람직했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경제도발에 의연하게 대응해 온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다"며 "추후 남은 협상 기간에라도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고 문재인 정부를 재촉한 유 대변인은 "이해는 하되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좀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