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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용 중구청이 부담”... 중구형 ‘초등돌봄’ 예산 낭비 논란
“모든 비용 중구청이 부담”... 중구형 ‘초등돌봄’ 예산 낭비 논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25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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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내년도 중구 초등돌봄에는 예산 지원 안돼”
고문식 예결위원장 “교육청 예산 지원 통로 열어놨어야”
중구청 “행안부 찾아 사업 설명... 예산 지원 협조 요청”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양호 중구청장이 중구형 초등돌봄 사업을 구 예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초등볼봄 사업을 굳이 교육청 지원을 마다하고 구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의 발단은 중구형 초등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 구청장이 교육청 등과 맺은 업무협약에서 나왔다.

고문식 예결위원장은 “서양호 구청장은 교육청 등과의 구 직영 돌봄교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비용은 중구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문화하고 싸인했다”며 “중구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겠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중구 돌봄 예산으로 총 75억8938만원이 올라왔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예산이 늘어날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중구청 전경
중구청 전경

중구형 초등돌봄은 그간 교육청이 각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던 초등돌봄 교실을 구에서 직접 맡아 운영하는 것으로 중구에서만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돌봄교실이다.

현재 흥인, 봉래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시작했으며 광희, 남산, 청구초등학교 등 3곳은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다.

이같은 구 직영 돌봄교실에서는 운영시간이 저녁 8시까지 늘어나며 돌봄 전담교사와 친환경 식자재 지원, 전용 보안관 배치, 다채로운 놀이학습 과정 마련 등 시설과 프로그램도 한 층 개선해 나가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예산이 교육청의 지원 없이 순수 구 예산으로만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의 경우 학교 밖에서 키움센터 등을 따로 확보해 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초등돌봄 교실은 초등학교 내 교실을 집안처럼 꾸며서 돌보고 있다”며 “중구의 경우 구청장이 특별 예산을 편성해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같은 초등돌봄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해 앞으로 3년동안 지자체에서 운영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중구의 경우 올해 시행하는 2곳과 내년 시행할 예정인 3곳의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예결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협약을 통해 모든 예산을 중구청이 부담하겠다고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인근 성동구의 경우 학교 바로 인근에 ‘아이꿈누리터’라는 구 직영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이를 보완하고 있다.

특히 운영비와 인건비 등의 예산을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모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도 국비 7억8800만원과 시비 6억25000만원 등 14억여원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현재 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1월까지 4개소가 추가 개소될 예정에 있다.

상근인력은 센터장 1명과 돌봄교사 1명이지만 20인이 초과 될 때는 인력을 추가 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후 7시까지 운영되지만 아동의 상황에 따라 요일별, 일별, 이용시간을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긴급사유 발생시는 일시 돌봄도 제공된다.

특화 프로그램도 탁구교실, 스태킹 프로그램부터 창의미술, 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 주제탐구 활동까지 다양하다.

고 예결위원장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더 받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데 중구는 스스로 자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데 교육청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구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초등돌봄은 오후 5시까지만 운영돼 이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또한 돌봄교사와 보안관 배치 등을 통해 돌봄환경도 개선된다”며 “맞벌이 가구가 대부분인 요즘 중구 초등돌봄은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국가적인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행안부를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며 긍정적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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