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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예강군특위’ 설치... 모병제 전환 등 논의
민주당 ‘정예강군특위’ 설치... 모병제 전환 등 논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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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비상상설특별위원회인 정예강군특별위원회(정예강군특위) 설치를 의결해 눈길을 끈다.

해당 위원회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징병제도 변화나 과학전 형태로 변화하는 현대전에 대응하는 정예강군 실현을 위한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된 모병제 전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사진=뉴시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사진=뉴시스)

특위 위원장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 의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앞서 지난 7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내고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며 내년 총선 공약으로 공식적으로 모병제 도입을 논의한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모병제는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실현해 나가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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