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 강력 촉구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김용석, 도봉1)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유치원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아이들을 유치원에 믿고 맡긴 학부모와 국민을 볼모로 직무유기하며 관련 개정안을 끝내 부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립유치원 비리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쏟아졌다”며 “아이들을 위해 국가가 지원한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정부재정으로 일부 부도덕한 원장들이 정부의 관리나 통제 없이 해당 지원금으로 명품가방을 구입하고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마음껏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행법으로는 부당이익회수나 주의 및 경고 정도의 처벌에 그쳐 유치원 비리가 만연히 퍼져나가는 실태를 보며 우리 국민들은 그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난해 11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며 “그러나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아직도 1년이 다 돼가도록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진행되지 못한 채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다”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더 이상 유치원비리 개혁에 발목잡기를 멈추고, 시적 대과제이자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유아 교육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유치원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