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실탄 발사] '미성년 구두공' 39년만에 무죄...법원 "헌정질서 유지 위한 정당한 행위"

80년 5월27일 계엄군에 실탄 발사 미수

[한강타임즈]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실탄을 발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미성년 구두공이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실행 혐의로 기소된 59살 장 모 씨의 재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1980년 5월27일 광주에서 계엄군을 살해할 목적으로 칼빈 실탄 2발을 발사했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내란을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장씨가 광주 민주화 운동에 자진 가세해 최규하 정부를 붕괴시키려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실행했다고 봤다.

장 씨는 미성년자이던 1980년 10월 25일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 성년이 됐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장 씨가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을 실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사진은 1980년 5·18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주변 모습. (사진 = 5·18 기념재단 제공 사진 촬영)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춰볼 때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