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인 '유치원3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수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내놓은 유치원법은 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은 지난해 유치원 비리 등이 논란이 되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발의 된 법안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반대로 갈등 끝에 지난해 12월27일 패스트트랙에 올라 지난 22일 본회의 자동 상정 요건을 갖춰 이날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나 원내대표는 "저희 당도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에는 적극 찬성이다"며 "공공성 강화 부분에 있어 형사처벌 도입이나 행정권을 강제 규정하는 것은 진일보한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다만 유치원은 어디까지나 학교로서의 공공성은 물론 사유재산 성격도 있다"며 "그러네 민주당 안은 사유재산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립자에게 일체 사유 재산성을 인정 못하는 부분이 있다. 교육환경 개선을 인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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