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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를 영입하려던 이유? 한국당, 본회의 모든 안건 필리버스터 신청
박찬호를 영입하려던 이유? 한국당, 본회의 모든 안건 필리버스터 신청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11.29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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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29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의 통과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된 190여 건의 모든 법안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들이 무제한 발언을 함으로써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합법적인 수단이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현재 통과를 목전에 앞둔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데이터 3법'을 비롯해 자유한국당의 법안 1호였던 '청년기본법' 역시 20대 국회 안에서 처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작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는 않았다. 정기회가 종료시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12월 11일 열릴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되는데,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에 대해 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없게 한 국회법에 따라 지금 필리버스터를 시행하면 법안 통과를 막기가 어려워서로 보인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실제 진행된다면 20대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비쟁점법안과 민생법안 등의 처리까지 막아야 했냐는 비판이 무성하기도 하다. 당내에서조차 이런 비판이 나와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의 실질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소식에 네티즌들은 "자유한국당이 투머치토커 박찬호를 영입하려던 게 다 이유가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민식이 법은 통과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의원정수를 확대해서는 안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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