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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5색]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에 4당, 일제 '쓴소리'
[5당5색]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에 4당, 일제 '쓴소리'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11.29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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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타임즈 '5당5색'은 한 가지 이슈에 대한 원내 5개 정당의 논평·브리핑을 정리한 코너입니다.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법안 표결을 미뤄 패스트트랙 법들을 좌초시키겠다는 심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는 유치원의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유치원 3법'과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들이 포함돼 있어 여론의 악화를 불렀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해당 법들에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그 전제 조건으로 '선거법 직권상정 철회'를 내걸어 민생법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긴 힘든 상황이다. 다른 당들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29일 필리버스터 관련 기자회견 중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를 지켜보는 교통사고 사망아동인 민식·태호·해인의 부모들 (사진=뉴시스)
29일 필리버스터 관련 기자회견 중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를 지켜보는 교통사고 사망아동인 민식·태호·해인의 부모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법안 인질극... 의회민주주의 파괴 폭거"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들이 규탄문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은 없다고 못 박"은 행위라고 정의한 의원들은 "국민들이 지난 1년 동안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왔던 유치원 3법도, 민식이법을 비롯해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들도, 경제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빅데이터3법도 자유한국당은 멈춰 세웠다"며 자유한국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져버리고 국민의 삶마저 송두리째 던져버렸다고 비난했다. 또 의원들은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을 배반한 폭거"라며 자유한국당이 "기득권을 지키고, 검찰 특권을 보호하는 일이 민생과 경제보다 중요하다는 말인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의 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연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사상 초유의 헌정 무력화 폭거에 의해 어렵게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사정없이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있다"고 자신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사유를 밝혔다. 공수처와 선거제 개혁이 '독재 악법'이라고 선언한 나 원내대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막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라며 "헌정 질서의 붕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필사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자신들의 태도를 정당화했다.
민생법안 통과를 방해한다는 시선을 의식해 "민식이 어머님·아버님, 하준이 어머님·아버님, 태호, 유찬이, 한음이, 해인이 어머님·아버님 저희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아동의 부모들을 지칭한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민식이법 등을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키자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저항의 시간을 불법적으로 더 이상 막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무제한 떼쓰기'나 할 때인가"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끝이 없다"고 운을 뗀 김정화 대변인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민식이법'을 볼모로, '일단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도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도 하게 해달라’는 자유한국당의 비열한 꼼수에 분노가 치민다"고 언급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까지 '당리당략을 위한 제물'로 삼겠다는 상식 파괴의 자유한국당"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자유한국당에 "정당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고 묻고선, ‘몽니의 끝판왕’ 자유한국당은 "자진해산이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국민 절망... 필리버스터 당장 중단하라"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민생 법안 처리가 무산되었다"며 "민생을 외면한 자유한국당의 만행을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20대 국회 역사에 가장 큰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한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서민들의 절규를 경청하라"며 "더 이상 국민들 목 조르지 말고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라"는 글을 남겼다.

정의당 "나 원내대표는 지옥에서조차 반기지 않을 것이다"
김동균 부대변인은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을 처리하겠다는 나 원내대표의 행동이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 "악마나 할 짓"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보였다. "법안 통과를 위해 어린이교통사고 피해자 유족들이 무릎을 꿇고 눈몰로 호소했다"며 "도대체 아이를 잃은 가족들이 왜 국회의원들에게 빌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김 부대변인은 "이게 정년 나라이긴 한 건가"라고 자조하기도 했다. 김 부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지만 인간의 길 위에 서있어야 한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옥에서조차 반기지 않을 것이다. 당장 필리버스터 시도를 철회하고 어린이교통안전법을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은 김동균 부대변인의 논평 외에도 오현주 대변인·여영국 원내대변인 등도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비판하는 논평을 쏟아냈으며, 의원 전원 본회의 불출석 및 필리버스터 규탄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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