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이 검찰에 선처 구할 목적으로 민생 볼모"

"원포인트 본회의, 필리버스터 전제되지 않아야"

[한강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면서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영화 속 집단인질극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직격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법안 199건을 모두 수중에 넣은 다음 여론을 살펴가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법안 하나씩 풀어주겠다는 발상"이라며 "한국당의 행태는 여론을 살피며 한 명씩 인질을 석방하는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 대대적인 법질극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어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다"라면서,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 알리바이 조작 정당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먼저 신청해놓고 여론의 비판에 몰리니 궁여지책으로 내민 게 '민식이법은 우선 처리하겠다, 그러나 나머지 몇 개 법안의 필리버스터는 보장하라'는 것 아니었느냐"고 꼬집었다.

또 "한국당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어 보인다"면서 "한국당이 기획한 국회 봉쇄 시나리오는 임시국회를 최다 199번까지 봉쇄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한국당이 국민 절반을 인질로 삼고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라며 "4월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에 대한 면죄부를 노린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총선이 닥쳐오는데 소속 의원 60명이 기소된다면 낙선 위험에, 설사 당선되더라도 의원직 상실이 불 보듯 뻔한 후보들이 선거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전제되지 않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순수한 민생법안, 경제활력법안,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제 마음속 의심이 커졌다"며 이미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정신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선거제 개혁안·검찰개혁안 패스트 트랙 처리는 한국당을 제외한 '4+1'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에 대해 마음을 열고 그 방향에 동의해 협상에 나오면 우리가 협상을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