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노키즈정당' 오명에 "박능후야말로 유아 성폭력 근절 의지 없어"

박능후 복지부 장관 "유아 성폭력, 발달 과정 중 자연스러운 행동" 발언 비판하고 나서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최근 선거제 개편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논란에 있어 자유한국당이 '노키즈정당'이라는 오명을 얻은 가운데, 아동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남겨 불명예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가 아동 교통안전 강화 방안인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의 처리 또한 미루는 모습으로 여론의 비판을 산 바 있다.

2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 대한 비판 논평을 발표하는 장능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사진=이설아 기자)

2일 장능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성남 소재의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는 신상진 의원의 질문에,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야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더 들어보겠다"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 논평을 발표했다.

장 부대변인은 "(박능후 장관의 해당 발언은) 아동(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성폭력이 어떻게 아동 발달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가? 아동 성폭력은 분명한 범죄이고 사회적 예방‧교육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논의할 문제이지, 표출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박능후 장관은 본인 가족이나 친지가 그런 피해를 입어도 ‘어른 관점’ 등의 한가한 소리를 하겠는가"라고 물으며 "유아 성폭력 근절 의지도 없이 아동 관련 사무의 수장으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피해 아동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밝히며 정부 당국이 범죄 피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능인 부대변인은 "미래세대 신체의 자유와 성적자기결정권까지 가볍게 여기는" 박능후 장관이 "성폭력 피해로 상처받은 아이와 고통을 겪는 부모에게 즉각 사과하고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역설했다.

한편 '성남 소재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은 만 5세 여아가 같은 어린이집 동갑 남아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피해호소 아동의 부모가 정치권에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사건으로,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은 그날 이후 퇴소했고, 놀이터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 아이의 행동에 부정할 생각도 없고 회피할 마음도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