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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학부모 “서양호 중구청장 졸속행정에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靑 국민청원
중구 학부모 “서양호 중구청장 졸속행정에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靑 국민청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03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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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 학부모가 지난 2일 “서양호 중구청장의 졸속행정으로부터 중구 아이들을 살려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약수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다고 밝힌 이 학부모는 서 구청장이 전격 시행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구 직영 전환에 대한 문제점을 장문의 글을 올리며 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서 구청장은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24개소를 모두 오는 2023년까지 구 직영화하기로 했다.

중구 학부모가 중구청장의 졸속 행정에 아이들을 구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중구 학부모가 중구청장의 졸속 행정에 아이들을 구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구 직영화는 기존 위탁기관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던 국공립어린이집을 구가 직접 관리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된 5개 어린이집이 구 직영으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정작 글을 올린 청원인은 “그간 너무도 만족하고 모두가 행복했던 어린이집이 한달뒤에 직영화가 돼 관리주체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아이들을 보육해 줄 것인지 설명회 한번 없이 수용하라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구청에서 원장/보육선생님들을 뽑아서 돌리는 것인데 정확한 필터링에 대한 내용도 없고 믿을 수 없는 행정에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불안감을 떨칠수가 없다”며 “기존 체제를 희망하는 곳에서는 선택의 여지없이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도 화가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양호 구청장은) 직영화를 하면 차액보육료를 지원해준다며 치사하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24개 국공립어린이집이 굳이 직영화 하지 않아도 그 차액보육료는 지원하셔야 하며 구청장님 주머니가 아닌 저희가 낸 세금으로 혜택받는 것이니 제발 생색내지 말라”고 비난했다.

또 이 청원인은 “현재 직영화 된 것은 그전에도 너무나 잘되고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직영화 됐다고 확 바뀐 것은 아니다”며 “솔직히 수년간 애써오고 노력해서 일군 위탁체제의 노하우와 명성에 직영화라는 타이틀로 숟가락만 얹은 것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시스템도 못 갖췄으면서 더 불안한 직영화로 바꾸라고 하는 것인지 중구아이들이, 학부모들이 실험대상인가”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국가에서 채용했다고 지금 아동학대가 안 일어나나요. 제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아이들을 실험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청원인은 구 직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불안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청원인은 “아이와 선생님, 학부모, 모든 원을 총괄하는 원장님 이 모든 것이 신뢰와 믿음으로 쌓아가야하는 시간들이 있다”며 “지금 이 정책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무시하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현장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장님을 기간제 2년제로 뽑고 인사권도 없는 원장님이며 보육교사들도 다 구청에서 뽑아 돌린다는 것은 그렇게 모인 조직체가 구심점 없이 서로서로 평가하고 눈치보고 그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결국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육교사나 원장이 문제될 때 구청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문제”라며 “위탁업체에는 그런 책임을 계약종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존재할 텐데 구청서 잘 못운영하면 이 어린이집은 누가 처벌 받나요. 구청장이 구속되나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구 직영 어린이집과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한 차등 지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청원인은 “직영화되는 곳은 돈 주고 안되는 곳은 안준다는 그렇게 여론을 만들지 말라”며 “교사에 대한 격려금(스승의 날 보너스) 지금은 직영화 된 곳과 아닌 곳을 차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만원도 아니고 15만원 차이가 난다. 왜 차별 지급하는지 이런 것들이 치사하다”며 “그럼 2023년 마지막에 직영화 되는 곳은 3년 동안 같은 국공립이어도 처우가 차별되는 것이다. 그저 돈으로만 긍정적임을 내세우는 거 부끄럽지 않냐”며 일갈했다.

그러면서 “중구의회도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거 모르셨다며 의장님도 구의원들도 많이 놀랐다. 제발 세금 좀 똑바로 써 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구청에서 성과금을 준다고 말하고 다닌다”며 “성과금은 어떤 기업이나 업체가 영리를 추구해 이윤이 남았을때 직원들에게 주는 것으로 구청 직영화도 영리를 추구하는 것인지 어떤 명목으로 성과금을 주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서양호 중구청장
서양호 중구청장

이 청원인은 “조금만 생각해도 이런 직영화는 구청의 눈치보기 바쁜 원장들과 선생님들로 인해 보육의 질이 떨어질 것은 뻔할 텐데 어떻게 아무말도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서울 중구는 중구청장의 보여주기식 졸속 행정으로 영유아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큰 불안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미사어구만 있고 알맹이는 빠진 비전문가적 직영화 시스템, 이 불안한 시스템에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며 “저희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100% 반대하며 이 정책의 무효화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학부모들이 핏발세워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서양호 중구청장의 독단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구청 관계자는 이같은 학부모들의 불만에 "내년에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영 뿐만 아니라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에도 모두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간위탁 기관의 규모나 방침에 따라 보육교사 지원과 처우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구 직영이 되면 상향 표준화 시킬 예정이다"며 "구청장 면담 관련해 비서실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일정이 잡히면 곧 만나볼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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