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T 이슈+-방위비] 美공화당 "5배 액수는 협상에 달려…실제 인상액 그보다 적을 것"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앞 팽팽한 기싸움

[한강타임즈]미국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올해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인상을 요구한 데 대해 지나치다는 견해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VOA에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을 볼 때 지금 당장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며 "나는 사람들이 항상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위대한 동맹국이고, (5배 증액 요구는)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수준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상원의장 대행인 척 그래슬리 공화당 의원은 "한국이 (방위비를) 좀 더 많이 부담하길 바란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5배 증액’ 요구는 협상용으로 제시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최종 합의 금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액수에 근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비용) 지출뿐 아니라 미국이 다른 나라를 대신해 부담하는 모든 지출을 매우 주시하고 있다"며 "많은 경우 그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나서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액수는 늘 그렇듯이 협상의 문제다. 돈과 연관 된 협상이고,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분담금 ‘5배 증액’ 요구가 공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 만의 견해가 있다. 그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압박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는 것은 '전략적이지 못하고 어리석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하데이비드 강 미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정치학 교수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 LA사무소(소장 최현선) 주최로 미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KF-프렌즈 송년모임' 강연 질의응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5배 증액 압박에 대해 "과거 어떤 미국 대통령도 방위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언급을 한 바 없다"면서 "주한미군은 아시아 안보 차원에서 미국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안보관의 격차에 대해 "한국의 안보전략 우선도는 미국과 완전 일치하지 않고 일부만 공유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이 여러 측면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보다 일본이 더 위협이 된다고 인식해왔다"고 설명했다.
스탠퍼드대(국제정치학)와 UC버클리(정치학)에서 수학한 강 교수는 2009년부터 USC에서 정치학 교수로 재임했고 같은 대학 한국학 연구소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