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상정 연기... 심상정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한국당의 목적 잊지 말 것"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9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되고 있다”며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심 대표는 “오늘 내일은 그동안 촛불이 염원했던 개혁을 성사시킬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틀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은 국회를 19번이나 보이콧하고 갖은 방법을 통해 개혁을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써온 정당"이라며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원내대표를 바꿨다는 이유로 다시 교섭 테이블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도 "지금까지 한국당은 투쟁을 하든, 교섭을 제안하든, 보이콧을 하든 오로지 그 목적이 개혁을 좌초시키는 데 있었다는 점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 대표는 “이제 시간이 없다.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을 또 한국당과 마주 앉아 정기국회까지 넘기는 사태가 된다면 이것은 한국당과 공모해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출된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팀은 거친 몸싸움을 하면서 결국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을 저지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 거친 몸싸움에 정신 놓고 또 현혹된다면 올해 안에 개혁법안 처리는 어렵다"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원래 약속한대로 패스트트랙과 민생법안, 그에 앞서 예산안 처리를 원칙대로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부 (국회-서울시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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