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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조 슈퍼예산 통과... 한국당 반발 ‘밤샘농성’
512조 슈퍼예산 통과... 한국당 반발 ‘밤샘농성’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11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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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수정 예산안이 가결된 가운데 이에 반발한 한국당이 밤샘 농성을 벌였다.

한국당은 “오늘은 입법부 치욕의 날이다”, “불법 날치기, 세금도둑질”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앞으로 강력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장 11일 임시회를 열고 선거법과 공수처 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등을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여야 대치 국면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날치기 예산안 가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날치기 예산안 가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10일 오후 8시30분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에서 만든 예산안이 기습 상정돼 재석 162인 가운데 찬성 156인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장관 겸임 의원까지 표결에 참석해 127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으며 바른미래당 당권파 10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13명 등이 힘을 모았다.

한국당은 자체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저지에는 실패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은 입법부 치욕의 날이다. 반헌법 불법세력들이 국회를 붕괴시켰다"며 "이 자리에서 모두 본회의장 연단에 앉아 농성하겠다"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권의 시녀가 된 여당과 2중대·3중대·4중대의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은 위헌이며 원천 무효다"라며 "그들끼리 어떻게 나눠먹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전대미문 깜깜이 예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더 이상 자격이 없다며 탄핵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특정 정파를 부역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과 정부 관계자 행태는 명백한 범죄행위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정치 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재원 정책위 의장도 기자들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죄가 농후하다"며 "홍남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 한다. 빠른시일 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도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 로텐더 홀을 찾아 "있어선 절대 안되는 일이 오늘 벌어졌다. 의회주의가 파괴됐고 법치가 무너졌다. 국민 세금은 도둑질 당했다"며 "저들이 날치기한 것은 예산안이 아닌 민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마저도 어쩌면 내일 날치기로 강행처리할 것이다. 가짜 검찰개혁 가짜 정치개혁을 주고받는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할 것"이라며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독재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항의 방문에서 “야 문희상 의장, 뭐하는 거야”, “사퇴하세요” 등의 고성을 쏟아냈으며 문 의장의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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