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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거법’ 본회의 상정 갈림길...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중은?
오늘 ‘선거법’ 본회의 상정 갈림길...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중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1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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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3일) 본회의에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막판 합의에 나선 가운데 정국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문 의장은 3당 원내대표 간 협상을 지켜본 뒤 본회의 개최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과 관련한 입장을 정할 방침이어서 이날 문 의장의 의중이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3당과 회동을 열고 막판 합의를 시도한다(사진=뉴시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3당과 회동을 열고 막판 합의를 시도한다(사진=뉴시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심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11시로 연기된 상태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등 남은 예산부수법안 등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결사 저지할 태세다.

이날 만일 합의가 되지 못해 문 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한다면 여야는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행사하며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다만 쪼개기 임시회로 짧게 열리는 만큼 한국당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저지할 방법이 없다.

전날 이 원내대표는 "쟁점이 있는 법안인 만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굳이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 대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문 의장이 3당 협상을 거듭 촉구하며 본회의 개회를 미룰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이 계속해서 항의하고 무제한 투쟁에 들어간 데다 당장 내일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상태로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

3당 원내대표의 극적인 합의 도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최대한 실익을 챙겨한 한다는 협상론도 대두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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