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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3시 선거법 상정 강행... ‘석패율’은 도입 않기로
與, 오늘 3시 선거법 상정 강행... ‘석패율’은 도입 않기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13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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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3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선거법 등에 대해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4+1 수정안’에 상정될 예정으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회동을 열어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본회의 개최와 안건 상정 순서 등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오늘 본회의는 오후 3시부터 하기로 했다"며 "안건 처리 순서는 예산 부수법안과 국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요 쟁점 법안이었던 선거법과 공수처 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법안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현재 4+1과 논의 중인 패스트트랙 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을 강행키로 했다.

이에 한국당은 앞서 예고한대로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즉각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지난 번 원안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225대 75가 올라가 있고,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낸다고 한다"며 "(우리는)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만큼 이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 상정될 선거법과 관련해 석패율을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출마하는 중복 출마를 허용하는 제도다.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할 경우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에게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낮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석패율제는 없애기로 공식화한 거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윤 사무총장은 "석패율 제도는 중진불사의 제도이기 때문에 정치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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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omonkeystar 2019-12-13 15:05:48
일종의 취업청탁이고 불공정한 일감몰아주기인가?
원하는 것을 주면
너희들의 국가 단기계약 취업자가 늘 수 있도록 하여
세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