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주한 미군기지 정화비용도 떠 안았는데'... 17일 서울서 방위비 다시 협상
'주한 미군기지 정화비용도 떠 안았는데'... 17일 서울서 방위비 다시 협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13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한ㆍ미 대표단이 다음 주 서울에서 내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결정할 방위비 협상에 대한 담판을 벌인다.

사실상 이번이 올해 마지막 협상으로 최근 1100억원에 달하는 주한 미군기지 정화비용 등도 한국이 떠 안은 가운데 협상의 이견을 좁힐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13일 외교부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간 ‘11차 한ㆍ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수석대표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참여한다.

방위비 협상은 지난 9월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10월 미국 하와이, 11월 서울을 오가며 한 달에 한 번씩 이뤄졌다.

하지만 미국은 내년 분담금을 올해보다 5배 이상 증액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협상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특히 지난 3차 회의에서는 미국이 새로운 항목과 과도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채 일방적으로 자리를 뜨면서 협상이 파행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항목에는 기존 SMA 항목 외에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 협상에서는 반환 주한미군기지 정화 비용, 호르무즈 파병, 무기 구입 등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방위비 협상과 연계될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4개 주한 미군기지를 반환받으며 1100억원에 달하는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키로 한 것은 방위비 협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와 군 관계자는 SMA 틀을 벗어나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