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내년 예산 733억원 삭감... 동정부 시범 ‘중림동’만 예산 반영

어르신 ‘공로수당’ 전액 반영...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후 집행 조건
15개동 540여명 기간제 근로자 고용... “무리 있다”
청소행정과의 공무관 충원 계획 불명확... 9억1350만원 삭감
고문식 예결위원장 “과다한 예산 전용 없어야 할 것”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내년도 예산 733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됐다.

고문식 예결위원장은 지난 16일 이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중구 내년도 총 예산은 5073억원으로 일반회계(4536억원)에서 335억원을, 특별회계(537억원)에서 398억원을 삭감해 총 4340억원을 의결했다.

주요 삭감 예산은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의 경우 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의결이 부결된 만큼 이번 사업예산안 심사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구립도서관 중구문화재단 위탁 관련 사업비 또한 현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처우 관련 문제들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6개월분만 계상해 의결됐다.

고 위원장은 “문화관광과 도서관 관련 예산 50%를 편성 승인 해준 것은 사서 인건비 때문이다” 며 “향후 혹시 본 사업과 예산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해 주는 것을 승인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청소행정과의 공무관 인건비의 경우 앞서 11명의 직원이 정년퇴직한 후 충원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현원으로 계상해 9억1350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공원화장실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편성했던 6억원의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의 중구모든아이돌봄사업의 경우 26억2500만원으로 계상하고 49억6300만원은 삭감했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는 관련 부서에서 시 또는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린이집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에도 타 어린이집 지원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시설유지보수비용 2억7200만원은 삭감됐다.

고 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중 직영화한 곳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직영하지 않은 곳은 부서와 동으로 예산이 편성돼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직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의견과 부서에 편성된 어린이집 시설유지보수 비용의 경우 포괄적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먼저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어르신 공로수당의 경우 예결위원들의 이견 차이가 다소 있었지만 내년에는 전액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와 최종 협의 후에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과 2019년 기 시행한 사업인 만큼 1년 정도 더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예결위는 어르신 공로수당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고 집행하는 전제 조건으로 내년도 예산을 승인하기로 했다.

한편 예결위는 구의 동정부 사업과 관련해 크게 증가한 동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히 심사했다.

구, 동직원의 인력운영비의 경우 과다하게 편성돼 2020년 1월 기준 780명으로 계상해 1억4290만원 삭감했다.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업무 특성상 프로그램화 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며 성과관리를 위한 전산개발비 등 3억3680만원을 삭감했다.

인력 대비 과다한 사업이 편성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도 일부 삭감했다.

고 위원장은 “15개 동주민센터에서 총 540여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당초 계획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다만 올 한해 시비를 지원받아 시행하였던 마을클린 코디의 경우 의미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동일하게 4명씩의 인건비는 반영했다”고 전했다.

특히 예결위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정부에 대해 구청장의 정책적 사업인 점을 감안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중림동 주민센터’의 예산만 전액 반영했다.

중림동은 그동안 신당, 약수권역에 비해 문화적 지원에 소외받고 있었다는 주장들을 감안해 시범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 동안 2019년 예산 집행 중 과다한 전용에 대해 지적했지만 일부부서에서는 합법적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기존 예산에서 미편성 됐던 사항들에 대한 즉흥적인 집행, 특히 기금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등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았으나 예산의 미편성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