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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지명, 험난한 '인사청문' 예고... 보수야권, 강력 반발 "지명 철회하라"
정세균 총리 지명, 험난한 '인사청문' 예고... 보수야권, 강력 반발 "지명 철회하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17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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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청문회까지 오는 것도 수치다”
바른미래당 “입법부가 행정부 부속기관으로 전락"
새로운보수당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가운데 벌써부터 보수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며 험난한 인사청문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일제히 “전 국회의장의 총리 지명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며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의장은 입법권의 수장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로 전 국회의장을 총리로 지명한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상실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입법부가 행정부 부속기관으로 전락했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냐', '청문회까지 오는 것도 수치다'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 의원을 지명한 것은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자 기본적인 국정질서도 망각한 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국회의장은 입법권의 수장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며 "국회의장의 신분과 역할이 이런데 지명을 한 대통령이나 이를 받아들인 정 의원이나 모두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상실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 밑 국무총리로 만들고 현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며 정권 입맛에 맞춰 의사봉을 휘두르고 있다"며 "삼권분립이 무너진 독재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오직 대통령만 보이는 독재"라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즉각 전 국회의장 정 의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며 "정 의원도 구차한 정치연명을 위해 국회를 행정부에 가져다 바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청문회까지 오는 것은 수치다"라고 경고했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의장은 총리로부터 경례를 받는다"며 "이제 정 후보자가 총리에 임명되면 그는 본회의장에서 후배 의장에게 경례하고 입장해야 한다. 참으로 웃지 못할 촌극"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낸 인사가 의전서열 5위인 총리로 가는 것으로,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가 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국회의장을 총리후보자로 지명한 대통령은 국회를 행정부의 하위기관으로 본 것이고, 이를 수락한 후보자는 자신이 의장을 지낸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추후 청문과정을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의 능력과 절차를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바른미래당 역시도 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기어이 '삼권분립의 분열자'가 되기로 한 모양"이라며 "입법부를 행정부의 견제기관이 아닌 부속기관으로 전락시킬 셈인가"라고 탄식했다.

그는 "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라며 "삼권분립에 침 뱉는 후보 지명이 개탄스럽다. 촛불정부를 운운하던 정권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이토록 경박할 수 있는지 참담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장은 무슨 욕심이 남아 의장 임기 이후 정계를 은퇴하던 기존 관례마저 깨며 스스로 행정부의 하수인이 되려 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새로운보수당 역시 정 의원의 내정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권성주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아무리 인물이 없고, 아무리 끝없는 인사 참사가 두려운 문재인 정권이라 해도 지켜야할 금도라는 것이 있다"며 "청와대가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사를 행정부 2인자로 앉히겠다는 건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의 원칙을 파괴하고, 삼권 옹립을 받아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에 적절한 지에 대해 고심했지만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것은 따지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지명을 수락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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