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4+1 협의체'가 결국 '석패율'이라는 마지막 능선을 넘었다. 민주당이 요구한 안을 야당이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오늘 이라도 선거법을 포함한 모든 안건을 일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3+1 협의체' 대표들이 23일 대승적인 차원에서 '석패율'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하면서 법안 처리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3+1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중에서 30석에 대해서만 연동형 50%를 적용하는 민주당의 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다만 '석패율'을 포기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석패율은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부터 민주당과 야4당은 '석패율'을 놓고 논의에 아무 진전 없이 대치만 이어져 왔다.
그러다 전날(22일)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석패율'에 대한 포기를 촉구하면서 여야 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시작해도 크게 진전된 개혁”이라며 “석패율은 더불어민주당에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양당제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석패율제가 필요했지만 현재 사실상 다당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석패율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공감한 여야4당 대표들은 이날 회동을 갖고 '석패율' 포기에 합의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1 대표 회동 전 "그동안 정의당은 작은 힘이지만 불가능했던 선거제도 개혁에 사력을 다해 여기까지 밀고 왔다"며 "하지만 6석의 작은 의석의 한계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석패율제 포기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난장판 국회에 끌려 다녀서도 안 되고 예산집행을 멈춰서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며 "무엇보다 촛불시민의 최소한의 요구인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그 어떤 이유로도 좌초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그 어느 당도 작은 이익에 집착해선 안 된다. 진정 개혁의 사명을 가진 쪽에서 먼저 결단해야 한다"며 "저는 오늘 3+1 대표를 만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설득하고 합의해서 마지막 결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에 사실상 모두 합의를 하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4당은 오늘 중에라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선거법과 검찰개혁안을 포함한 법안을 일괄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회할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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