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법리에 기초한 판단 희망"... 오늘 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저는 검찰의 영상심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2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검찰과의 혈투를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은 “철저한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오전 10시5분께 변호사와 함께 법원청사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첫 공개수사 후에 122일째"라며 "그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저는 검찰의 영장심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앞에는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나와 조 전 장관을 응원하며 '조국 수호 영장 기각' 등을 외치기도 했다. 또한 조 전 장관에 대한 반대자들도 법원 앞에서 오늘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과 17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다.
이에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중단은 정무적인 판단 착오였을 뿐, 감찰 무마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설명으로 법적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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