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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삼권분립은 인적분립 아닌 기능적 분립"... 청문회 쟁점 무엇?
정세균 "삼권분립은 인적분립 아닌 기능적 분립"... 청문회 쟁점 무엇?
  • 이설아 기자
  • 승인 2020.01.07 0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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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훼손 및 '친형 거래' 증여세 탈루, 소득 은닉 의혹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국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삼권분립 훼손 여부 및 정 후보자의 친형 금전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7일에는 정세균 후보자의 모두 발언과 청문특위 위원들의 질의가, 8일은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해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5선 국회의원이자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훼손된다며 임명동의안 부결을 주장 중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 배치된다"며 "상식과 양심에 기초해 판단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세균 청문요청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뉴시스)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뉴시스)

이에 정 후보자는 "삼권분립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기능의 분립을 의미하지, 인적 분립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겸직이 허용돼 있다"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총리로 지명되기 직전 정 후보자가 친형에게 억대 규모의 부채를 상환한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정 후보자는 친형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억2000여만원을 빌린 뒤 이를 12월 6일 일부 상환한 바 있다. 정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된 일시는 12월 16일이다.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정 후보자가 서류상에 기록된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했다며 소득 은닉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도 있다. 정 후보는 2014년과 2015년, 총급여액보다 각각 2711만원과 7950만원 더 많은 카드 사용액과 기부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다. 정 후보자는 "2014년과 2015년 장녀와 장남 결혼식 축의금으로 각각 1억5000여만원이 들어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억대 축의금'을 받는 것이 국민 정서에 일치하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무총리는 장관과 다르게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이러한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이 집권여당에게 상당히 신경쓰이는 요소로 작용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의혹 제기가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며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연대로 16일 전까지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비추고 있으나, 막판까지 한국당 설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동의안의 국회 상정은 10일 본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재적의원 과반(148석)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충족해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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