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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본회의... 검경 수사권ㆍ국무총리 인준 등 처리
오늘 오후 본회의... 검경 수사권ㆍ국무총리 인준 등 처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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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안건 중 하나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오늘 처리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7~8일 진행됐던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도 진행된다.

나머지 쟁점안건인 ‘유치원3법’도 오늘 상정해 표결 철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13일 오후 본회의 개의를 예고하고 이같은 안건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에 대한 표결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에 대한 표결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한국당의 불참으로 필리버스터는 진행되지 않고 종료된 바 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 종료에 따라 임시회를 정회하고 이날 본회의를 속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표결 처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전날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극한 정쟁으로 국회를 폭력과 파행으로 몰고 간 자유한국당이 환골탈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내일 하루에 달려 있다"며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날 민주당의 ‘유치원3법’ 상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신청을 통해 맞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여부에 대해 "그 문제는 내일(13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13일) 본회의를 좌파장기집권 프로젝트 1단계의 마침표를 찍는 날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은 정세균 총리 지명부터 철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단 한 번이라도 다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국회를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으로 만든 오욕의 낙인은 민주당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공조했던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공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소추안이 표결 처리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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