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소득의 미래

[한강타임즈 송범석 기자]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버는 돈이 더 많을 때도 있지만, 나가는 돈이 더 많을 때도 경험한다. 이 두 구간을 흑자 구간과 적자 구간이라 하는데, 인생의 어떤 기간에 사람들은 흑자를 내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적자를 안고 살아야 한다의 의미에 맞닿는다. 당연한 말이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임종까지 평생 돈을 벌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어느 시기에 흑자를 보고 어느 시기에 적자를 보게 될까.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이전계정(2015)’에 따르면 사람은 태어나서 아동, 청소년, 청년기까지 적자 구간을 맞는다. 전적으로 부모에 의존해 살며 교육비를 소비한다. 16세 때에는 적자 폭이 2400만원으로 전 생에 걸쳐 가장 높다. 20대 청년기에는 취업을 하니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오산이다. 적자 구간은 28세까지 지속된다.

29세가 되면서 흑자로 전환된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회사를 취직하거나, 사업을 하고, 가족을 부양한다. 43세까지가 흑자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1306만원이 평균이었다. 흑자 구간은 58세까지 이어지며 노년기는 예상하다시피 적자 구간이다. 근로소득이 없고 보건 및 의료 관련 비용이 집중적으로 나가는 시기이다.

자신이 흑자 구간 때 모아둔 소득을 꺼내 쓸 수 없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가난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조금 독특한 구조로 이 문제를 해결해왔다. 바로 ‘가족’이다. 전통적으로 가족 시스템을 통한 소득 이전으로 분배 전략을 실행해왔는데, 사회복지가 취약한 상태에서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 내 분배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기업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가장의 임금이 4인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 재생산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시스템이 잘만 돌아간다면 국가는 공적 이전을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부는 상위 10%에 몰려 있고 대다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처지는 상대적으로 악화됐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가져가는 소득 비중은 50%를 넘어섰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극심하게 편중돼 있다.

이런 맥락에서 소득 편중은 한국의 가족 중심 분배 시스템을 위기에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의도치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분배 체계를 다시 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결국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 국가가 직접 분배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그 위에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 임금소득을 얻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 없이 생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삶의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 게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나 가치를 추구하며 일할 수 있게 도울 수도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단순히 기본소득의 당위와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왜 가난한 사람이 아닌 중산층과 부자에게도 지급하는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면 일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와 같은 기본소득을 향한 주요 비판들을 효과적으로 반박한다. 무엇보다 전 국민에게 2021년 월 30만 원을, 2028년 월 6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며,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해법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이원재 지음 / 어크로스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