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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장관따르지 않은 건 프로세스 역행"
文대통령 "윤석열, 장관따르지 않은 건 프로세스 역행"
  • 양승오 기자
  • 승인 2020.01.14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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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논란 일축…경고성 메시지

[한강타임즈 양승오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관련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를 보며 밝게 웃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를 보며 밝게 웃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문 대통령도 추 장관이 의견 개진 기회를 줬지만 윤 총장이 응하지 않았고, 인사 절차를 거스른 것이라고 질책했다.

신년 기자회견 하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장관은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총장은 여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며 "수사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고려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에서 제청을 할 때 그 방식 또는 의견을 말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정형화돼 있지 않다”며 “이번을 계기로 (인사)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들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립돼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취재진과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재진과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

 

대신 윤 총장에게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 설 것을 재차 주문했다. 전날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변화가 예상되지만, 아직 검찰이 막강한 존재라고 지적했다. 현재 청와대를 겨눈 검찰 수사와 개혁과는 별개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날 회견은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란 부제로 90분간 내외신 청와대 출입기자 200여명과 문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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