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관악1)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재정 지원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송 의원은 “그러나 예산의 문제로 추첨과 나이순으로 일부 운전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며 “이에 선정되지 못한 고령운전자로부터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1만5000명으로 이중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50%에 불과한 7500명에 그쳤다. 이에 항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형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송 의원은 모두에게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와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 책무를 명문화 했다.
송 의원은 “추첨과 나이순이 아닌 모두가 형평의 문제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장은 노력해야 한다”며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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