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6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부동산 투기 대책의 핵심은 보유세다”며 “보유세 만큼은 적어도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 심 대표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를 전면 금지하는 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심 대표는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신뢰하게 만드는 것은 백 마디 엄포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심 대표는 “집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정 철학을 확고해 해야 한다”며 “(우선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부터 부동산 투기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와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해야 한다"며 "적어도 노무현 정부 이상으로 중과세하고 부동산 펀드 소득의 특혜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 대표는 "왜 주택정책을 아직도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해 '집은 주거복지'라는 주거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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