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17일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교육 분야에 대한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 등 이슈 선점에 나섰다.

이념을 가르치는 교사를 거부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 부터 특목고 폐지 중단, 특히 대입 전형 정시 비중 확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도 도입까지 다양한 대안을 내놨다.

먼저 한국당은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이념을 교육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감에게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정책은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투표권을 갖게 되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한국당은 '교실의 정치화'를 초래한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단에서 배제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 내에서도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공직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정규수업시간에 학생의 선거운동도 금지시킬 계획이다.

또한 한국당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 국제고, 외고 폐지 정책을 중단시키고, 회계비리나 입시부정 외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못 박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별 명문고, 기숙형 공립학교를 집중육성하고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21대 국회에서는 '교육의 힘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학부모, 교사 등의 국민적 합의를 거쳐 4차산업혁명시대의 공교육을 살리는 개혁방안도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한국당은 대입 전형을 수능시험 중심의 정시모집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한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선 방안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2020학년도의 수시모집은 전체 모집 비율의 77.3%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일명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 투명성에 많은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당은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대폭 상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별도로 규정해 특별전형의 기회는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당은 시ㆍ도 교육감이 편향된 교육 행정을 하지 않도록 지방자치행정과 교육행정을 함께 책임지도록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도도 도입해 교육 행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국당은 소득 구간에 관계 없이 3자녀 이상 모든 다자녀 가구에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전면 확대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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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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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국회-서울시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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