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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당명 거절되자 '미래한국당' 변경신고
비례자유한국당, 당명 거절되자 '미래한국당' 변경신고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1.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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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명을 '미래한국당'으로 변경 신고했다.  

17일 창준위 측은 명칭 변경에 대해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선관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당이자 준법 기관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새 명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3일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을 사용하는 창당준비위원회 3곳에 명칭 변경 공문을 보내 오는 22일까지 해당 정당의 명칭을 보완해 변경 신고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

선관위는 전체회의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3곳 정당의 명칭 허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3항에 위반되므로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선관위는 비례○○당이 얻을 수 있는 '후광효과'를 지적하면서 허용 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고, 유권자의 혼란으로 정치적 의사가 왜곡될 수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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