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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재영입 10호 이탄희 전 판사... “사법개혁 위한 대장정 시작”
민주당 인재영입 10호 이탄희 전 판사... “사법개혁 위한 대장정 시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19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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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탄희 전 판사를 총선 인재영입 10호로 발표했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진 바 있다.

민주당이 총선 10호 인재영입 인사로 이탄희 전 판사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이 총선 10호 인재영입 인사로 이탄희 전 판사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이 자리에서 이 전 판사는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결정했고 일단 결정한 이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의 과업은 명확하다.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사람들, 이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억울하게 몰리는 그 순간에 믿고 판단을 맡길 수 있는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판사는 이같은 공정한 사업 시스템 구현을 위해 ‘비위 법관 탄핵’과 ‘개방적 사업 개혁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전 판사는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당장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40년도 더 된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제를 투명하게 바꿔나가는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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