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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조2000억원 투입”... 민주당, 소상공인 등 ‘스팟공약’
“5년간 5조2000억원 투입”... 민주당, 소상공인 등 ‘스팟공약’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22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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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스팟공약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5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 실현 예상 규모는 연평균 1조 원 내에서 할 것이다관련 예산은 이미 올해 예산안에 일부분 반영됐고, 이후에도 전액 국비로 편성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속한 공약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기반 강화는 물론, 내수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 또한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안전망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민생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안전망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민생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에 민주당이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은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보증규모 확대 정책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소각 및 지역별 재기지원센터 확충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 및 시군구 특화거리 신규 조성 소상공인 컨설팅 강화 및 성공모델 확산 등 4개 부분 16개 세부 과제다.

우선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올해 기준 55000억원 규모에서 오는 2024년까지 105000억원 규모로 2배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도 200만개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우수 제품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까지 25000개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보증규모도 2021년부터 매년 15000억원 규모에서 확대하고,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도 500억원에서 2024년까지 1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도 2024년까지 56000억 원 규모를 소각하고,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도 지난해 기준 30개에서 내년까지 62개소로 전국적으로 2배 확충하기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 및 임금 근로자 취업 전환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낙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군구별 기초 지자체 1곳당 특화거리 1곳을 조성하는 한편 상권육성 전담기구도 설립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11 현장 컨설팅 확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및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확대 스마트 상점-백년가계-백년소상공인 등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소상공인연구센터 정책연구기능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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