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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부사관' 변희수 하사, 軍 전역 결정
'성전환 부사관' 변희수 하사, 軍 전역 결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1.22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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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휴가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변희수 하사에게 '전역'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변희수 하사는 22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복무했으면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변희수 하사는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며 "성별 정체성을 떠나 훌륭한 군인이 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하지만 이날 육군은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변 하사의 성전환이)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희수 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위해 군 병원을 찾았고 3급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다.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를 3급 심신장애로 분류한 국방부 심신장애자 전역규정에 따른 것이다.

군 당국자는 "성 정체성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성전환) 수술로 인한 신체 부위의 손상으로 기존과 같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군 법무관 출신 신동욱 변호사 역시 "변희수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는 애초 남군으로 선발된 인원"이라며 "신체 변화에 따라 군에서 수행하는 역할에도 변화가 있다고 보고 군 당국이 충분히 전역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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