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 1585억, 대위변제 599억

서울특별시의회 김선갑 의원(민주당, 광진3)은 19일 실시한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2010년 10월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1585억, 대위변제 599억 발생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해 대신 채무를 변제할 금액이 599억원, 보증사고 금액이 1,585억 발생한 사실을 감사과정에서 확인했다.

이는 비록 타 재단에 비해 대위변제순증율은 낮은 편이지만, 2009년 대비 대위변제 금액이 132억(28.3%증가) 증가되었고, 보증사고 금액도 전년도 대비 617억(63.7%증가)이 증가된 것으로, 이에 대해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은 “이것은 재단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보증절차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고, 재단의 재정 부실을 초래하게 될 중요한 사안이다” 라고 지적하고,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2010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액이 각각 63.7%. 28.3% 증가된 것은 보증절차의 허점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의 조기 극복지원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금융소외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확대지원했기 때문이라 밝혔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특례보증에 대한 심사요건 대폭 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로 전국최대 규모로 지원하였으며, 정부에서도 특별출연금 690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고 했다.
특히, 부실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채권관리특별대책을 시행하여 타 지역재단에 비해 대위변제율은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구상채권회수실적도 재단 설립이래 최대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 부실을 초래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자료를 통해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