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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조례 재정비 ‘자치법규집’ 발간
중구의회, 조례 재정비 ‘자치법규집’ 발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2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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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지난해 9월 구성해 활동해 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행선)’가 지난 5개월 동안의 조례 재정비 작업 결과를 내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오래 전에 만들어진 조례는 현실과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중구에 시행 중인 조례를 모두 검토해 왔다.

2020년 1월, 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펴낸‘자치법규집’
2020년 1월, 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펴낸‘자치법규집’

주요 점검 사항은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조례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는 조례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현실 반영에 필요한 조례 등이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례 정비 활동에는 김행선 위원장과 길기영 부위원장을 필두로 이화묵, 이혜영, 윤판오, 고문식, 박영한, 이승용 의원 등 의장을 제외한 8명의 모든 의원들이 참여했다.

특히 의원들은 조례 개선에 앞서 민의 반영에 최우선으로 두고 지난해 말까지 구민 의견도 함께 수렴해왔다.

그 결과 특위는 신규 제정 조례를 포함한 총 290여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올해 1, 자치법규집으로 묶어 펴냈다.

한편 조례특위는 상임위원회 및 위원별로 조례 분담에 따른 자치법규집을 배분하였고 현재는 입법자문위원과 전문위원 및 구청 해당 부서 의견 수렴과 정비대상조례를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다음달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별 배정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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