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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시ㆍ구의원, 성동구 ‘단일선거구’ 복귀 긴급성명... "이제 바로 잡을 때"
성동구 시ㆍ구의원, 성동구 ‘단일선거구’ 복귀 긴급성명... "이제 바로 잡을 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2.06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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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성동구 금호ㆍ옥수지역 기초의원들이 성동구 단일선거구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성동구 금호ㆍ옥수동의 경우 중구에 따로 편입돼 ‘중구성동을’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 행정구역상 성동구에 편입돼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시 중구에 편입돼 있는 셈이다.

성동구 금호 옥수지역 시구의원들이 중구성동을 선거구를 다시 성동 단일지역구로 획정해야된다며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성동구 금호 옥수지역 시구의원들이 중구성동을 선거구를 다시 성동 단일지역구로 획정해야된다며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이는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성동구의 독자적 2개 선거구를 분할하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주민대표성을 훼손하기에 다시 성동구로 편입돼 성동구을, 성동구갑으로 복귀시켜야 된다는 설명이다.

6일 서울시의회 이동현 시의원과 성동구의회 은복실, 양옥희, 황선화 구의원, 금호ㆍ옥수 지역 주민자치회장 전원은 이같은 성명서를 내고 성동구 단일선거구 복귀를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일 KBS는 획정위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로구(15만)와 중구(12만)를 통합하고, 성동구는(30만 이상) 국회의원 2명을 배출하는 20대 이전 상황으로 복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들은 “30만 성동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주민대표자들은 획정위의 이번 논의를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에 국회의원의 숫자는 지역주민의 대표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느냐의 바로미터다”며 “인구 30만의 성동구가 인구 28만의 여수, 29만의 익산이 보장받았던 단일지역 2개 선거구(국회의원 2명)를 보장받지 못한 것은 심각한 주민대표성의 훼손이며, 주민 권익이 피해를 보는 중대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25조는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인구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성동구의 독자적 2개 선거구를 분할하는 것은 결국 명백한 법 위반이며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되는 문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인구기준 등으로 볼 때 중구와 통폐합되야 할 선거구는 종로구나 용산구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동구의 금호·옥수지역과 중구는 매봉산과 금호산으로 가로막혀, 지형과 교통을 비롯해 생활권 자체가 분리되어 있다”며 “실제 당시 선거구획정 과정에서도 종로와 용산을 중구와 함께 묶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독자적 선거구가 약 27~29만명을 인구 기준 상한선으로 구성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애초부터 2019년 1월 기준 인구 12만6270명의 중구는 15만1541명의 종로구와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4년간 성동의 8만5000여명의 금호·옥수동 주민들은 사실상 금호·옥수동을 대표해 주민권익을 실현하는 대표자를 잃어버린 채, 중구 지역주민들의 권익실현에 동원되고 희생되는 삶을 견뎌야만 했다”며 “이제는 금호·옥수동 성동구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잘못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할 때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우리 30만 성동구민의 대표자들은 이번 획정위의 논의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지금의 논의방향이 향후 정치적인 이익다툼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한 선거구 복원을 통해 30만 성동구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70년 헌정사의 전통과 원칙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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