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평환 칼럼]우리 국군 무었이 두려운가 자신감을 갖고 원칙대로 대응하라

이 글은 지난 8월9일 북한군이 한미합동으로 진행한 서해 방어훈련에 대응하여 110여발의 해안포 사격을 가해오며 10여발이 해상 군사분계선인 NLL로 넘어와 8월12일 허평환장군이 북한의 재도발을 예고하며 우리 군과 정치권에 참고해 주기를 바라며 쓴 글이다.

지난 8월9일 북한군이 한미 합동으로 진행한 서해 방어훈련에 대응하여 우리측으로 110여발의 해안포 사격을 가해왔다. 이때 10여발이 해상 군사분계선인 NLL로 넘어왔다고 한다. 이를 두고 군이 처음에는 NLL을 넘지 않았다고 했다가 언론의 집요한 추적이 있자 이틀 뒤에 이를 시인함으로서 천안함 사건에 이어 또다시 보고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동네북이 되고 있다.

군이 그럴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겠지만 이래서는 안된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정말 우리국민이 군을 무능한 집단으로 불신하게 된다. 장병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진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북한군이 우리국군을 우습게보고 계속 장난을 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군의 도발을 차단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이 되도록 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황 보고를 실시간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고해야 하고 정해진 교전 규칙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제에 전군에 대한 경계 감시체계와 상황보고체계 및 즉각 조치체계를 전면 재점검하여 취약점 을 보완하고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숙달시켜야 한다. 또한 교전 규칙도 시대 환경에 맞게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전 장병들에게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경험에 의하면 교전 규칙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전역 및 전출입과 교대근무 등으로 현장근무 장병들이 이를 올바로 숙지하고 조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군 지휘관들에 의한 철저한 현장 교육과 확인 감독과 신상필벌이 중요하다. 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내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

또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교전규칙대로 조치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황보고와 조치내용 자체는 한 치의 허위가 없어야한다. 상황 보고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대로 어떤 특수 상황 때문에 원칙대로 조치하지 못하고 편법을 썼으면 쓴 대로 정직하게 조치하고 정직하게 알려야한다. 있는 그대로 알릴 수 없을 때는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한다. 얼버무리고 적당히 넘기려 해서는 안된다. 절대로 숨겨서는 안된다.

둘째, 북한군이 도발시에는 반드시 이에 상응한 응징을 가해야한다.

그래야 추가적인 도발을 막을 수 있다.그래야 진정한 남북화해협력 통일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게 무수히 얻어맞고도 아무런 보복을 가하지 못했다. 우리의 응징이 북한의 새로운 도발로 확대되어 전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참았다. 우리의 응징이 한반도 긴장을 불러와 세계화된 우리의 경제가 타격을 입을까 우려해 참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북한은 현 상황에서 절대로 전면전을 할 수 없다.
쥐새끼 같은 숨은 도발은 할지 몰라도 우리의 응징보복에 대해 추가 도발이나 전면전은 바로 그들의 파멸로 이어 진다는 사실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응징을 가하면 북한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진다. 한반도 긴장이 완화된다. 한국 국방에 대한 세계인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국제 신인도가 올라간다. 자신감을 얻은 군 장병들은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교전규칙대로 이행하게 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된다. 1975년 8월 18일 북한군이 판문점에서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를 짜르는 미군을 도끼로 찍어 죽이는 소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한미 연합군은 6.25이후 처음으로 데프콘3을 발령하고 전군이 전투태세에 돌입한 가운데 미루나무 절단에 들어갔다.

물론 미루나무 절단시 북한의 도발이 있을시 북한 전 지역을 박살낸다는 대북 선전포고 성명을 발표하고 했다. 한나절 동안 계속된 미루나무 절단기간 동안 북한군은 어떠한 추가도발 없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있었다. 그 전후에도 휴전선 전방에서는 고의 던 실수 던 북한 초소로부터 크고 작은 총격 도발이 있었다. 이때마다 우리군은 교전 규칙대로 수배의 보복 총격을 가했다. 그러나 북한군은 도발을 확대하거나 추가도발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혹 실수로 했을 때는 우리에게 먼저 실수한 것이라고 통보해 오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화되면서 특히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간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경고방송이란 것이 생기고 교전규칙도 복잡하고 까다롭게 바뀌면서 또 그 교전규칙대로 싸워 승리한 지휘관들이 문책을 당하면서 군이 위축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군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그런다고 북한군이 도발을 하지 않으냐 하면 그렇지 않다. 북한이 휴전이후 최초로 서해 도발을 해 온 것은 북한에게 최초로 화해 협력 정책인 소위 햇볕정책을 한 김대중 정부에서 했다.

더우기나 6명의 우리 해군 병사의 목숨을 았아간 2차 서해도발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뒤에 일어났다. 우리내부 일각에서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비난하는데 그렇지 않음이 위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북한은 우리가 아무리 저들을 포용해도 우리가 우습게 보이면 언제든지 도발한다. 더 우습게 보이면 또다시 남침해 온다.

우리가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춘 가운데 도발시 즉각 응징을 하면 말로 공갈은 칠지 몰라도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한다. 우리내부가 단결된 가운데 대북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 대북 화해협력 통일 정책에 응해온다. 우리 주도로 북한 체제를 개혁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남북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우리군과 정치권이 참고하기 바란다.

전, 국군기무사령관 예비역육군중장
현, 남북평화통일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