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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읍·면·동 단위? "선거구 분리 불가능" 유권해석
선관위, 읍·면·동 단위? "선거구 분리 불가능" 유권해석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2.25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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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24일 선관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4·15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 현행법상 읍·면·동 단위 지역까지 선거구를 분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보냈다.

앞서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선거구 조정 최소화를 위해 읍·면·동 단위 지역까지 분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바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에 읍·면·동을 분할해 선거구를 만들 규정 근거가 없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없다"며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 우려도 있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위가 총선 15개월 전인 지난해 1월31일 기준으로 정한 인구 하한 13만6565명, 인구 상한 27만3129명에 따르면 현재 지역구 중 경기 광명갑·부산 남구을·전남 여수갑 3곳은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 고양갑·고양병·고양정 등을 포함한 15곳은 인구 상한을 넘겨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읍·면·동 분리에 대해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놨으니 여야 간에 또 다른 계획을 세워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시간이 촉박해 어떤 방안이 있을지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여야는 4·15 총선에서 지역구의 변동이 없는 만큼 여야가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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