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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국회 결정, 더이상 못 기다려, 기본권 침해 현실화"
선거구획정위 "국회 결정, 더이상 못 기다려, 기본권 침해 현실화"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2.28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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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 통보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28일 획정위는 제 21차 위원회의를 마친 후 입장문을 통해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이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 사무의 심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 확정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자체적으로 확정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국회에 조속히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국회에서는 현재까지도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또한 "지난 13일 행안위 간사 회동시 본회의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2월24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이 통보돼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재외 선거인 명부 등의 작성은 3월6일에 완료됨에 따라,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 기간마저 경과하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며 선거 사무도 정상 진행이 안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획정위는 "오는 29일부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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