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안 5일 제출... 홍남기 “방역 예산 2조원 즉각 투입”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코로나19’ 추경안을 5일 국회에 제출하고 17일까지 처리하기로 입을 모았다.

추경 규모는 2015년 메르스 당시보다 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6조2000억원 규모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역 지원 예산의 경우에는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즉각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방역 지원 예산 2조여원은 추경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 예비비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는 과감해야 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경제적 피해가 메르스 때 보다 휠씬 크다”며 “2015년 당시 6조2000억원의 세출 규모보다 출분히 넘는 규모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신속성, 타이밍을 놓치면 추경 효과는 떨어진다”며 “정부는 밤을 새워서라도 이번 주내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빠르게 세법 지원(관련법)을 마무리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를 잡고 경제위기를 막아야하는 만만찮은 두개의 과제를 동시에 해야 하는 추경”이라며 “추경이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에 해당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재정투입은 훗날의 경제 운용도 생각해야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번 한 번으로 고난이 끝나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추가로 대비해야할 처지인 것을 감안해 추경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지난달 대통령고 여야4당 대표가 큰 틀에서 합의해 준 만큼 17일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도록 검토해 왔다”며 “4일 국무회의, 5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급성, 한시성, 집행가능성이라는 세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고자 노력했다”며 “방역 지원 예산의 경우는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의 예비비를 즉각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