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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획정 관련' 여야에 "법과 원칙에 맞춰 案 만들어라"
선관위, '선거구획정 관련' 여야에 "법과 원칙에 맞춰 案 만들어라"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3.02 2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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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에 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민생당 유성엽 원내대표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홍익표, 통합당 이채익, 민생당 장정숙 의원이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정치적 결단을 통한 접근 방법을 어느 정도 찾아냈다"며 "그걸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현행 선거법과 원칙 등으로 (획정안을) 디자인할 수 있는 거냐고 물었지만 선관위가 그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법의 정신과 원칙에 맞춰서 (획정안을) 디자인해오면 우리가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하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 것도 감안하며 접근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해서 선관위가 현재 법과 원칙에 맞춰서 디자인해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선관위가 정한 1월 표준인구에 따르면 인구 하한 13만6565명, 인구 상한 27만3129명으로, 현재 지역구 중 3곳이 하한선에 미달되고, 15곳이 상한선을 초과한다.

이에 여야는 현행 지역구 253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만큼 선거구 조정은 최소화하자는 데 합의했지만, 분구와 통·폐합 대상 지역구에 대해서는 각자 유·불리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면서도 "그 이전에 현재의 법으로 최대한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심 원내대표 역시 "법 개정도 최소화되는 게 낫고 선거구 조정도 최소화되는 게 낫다는 대원칙에서 접근했다"며 물리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분구 대상으로는 세종과 순천이 유력하고, 통·폐합 대상은 경기 군포와 경기 안산, 서울 강남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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