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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쇄 병원ㆍ격리자’ 등에 2조3000억원 지원
정부, '폐쇄 병원ㆍ격리자’ 등에 2조3000억원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04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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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조7000억원 추경... 대구ㆍ경북 별도 6200억원 배정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음압병실 120개, 음압구급차 146대 확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내수 회복...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긴급자금 지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폐쇄된 병원이나 입원자ㆍ격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민생ㆍ고용안정에는 3조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2조4000억이 지원된다.

직격탄을 맞은 대구ㆍ경북 지역에는 별도로 6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한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4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같은 추경예산으로 총 1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확정된 추경안은 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역할과 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지금의 사태에 따른 방역, 피해극복,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적자 국채에 기대는 것이 불가피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11조7000억원의 주요 사용 분야는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 2조3000억원 ▲민생·고용안정 3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조4000억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8000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선별진료소, 방역조치로 폐쇄된 의료기관의 손실보전에 1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입원자와 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자가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지원 등으로 총 5000억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2조3000억원이 지원될 예정된다.

현재 호남권에 1개소 뿐인 감염병 전문병원을 영남권과 중부권 2곳에 추가 건립된다.

120개 음압병실을 확충하고 음압구급차 146대도 상반기 중 배치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소비 활성화로 내수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상반기 중 사용하도록 저소득층 138만 가구에 월 22만원(2인 가구 최대)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10만원 상당)과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54만명(14만원 상당)에게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긴급경영자금 융자로 2조원을 지원한다.

1%대 초저리금리로 대출을 늘리고, 초저리 대출시 대출자가 부담하던 신용·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 보증료도 1년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저임금 고용 사업장 80만여개의 근로자 230만명에게는 4개월간 1인당 월 7만원을 보조한다.

지방재정도 보강하고 교육시설 방역 등에 사용하도록 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97억원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ㆍ경북 지역에는 62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특별지원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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